부과제척기간 임박 사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불인정… 상고기각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사유 적용 요건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리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2025두31960)은 지방세 관할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과세 관청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과세 관청이 의도적으로 처리 시점을 지연시킨 뒤 예고 통지를 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반박했다.
산업단지 현황 및 동향, 인포그래픽으로 쉽게 파악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전국 산업단지의 현황과 동향을 국민과 정책 담당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전국 산업단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산업단지 관련 복잡한 통계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승인 통계인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유형별, 지역별 수와 입주업체, 생산·수출, 고용 등 핵심 통계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체 산업단지 수 증가에 따른 유형별 변화 추이와 지역별 산업단지 수 변화 등 전국 산업단지의 최근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별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는 지역 산업 정책 수립의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간물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350여 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의 정보공개 > 산업단지 정보 > 산업단지 통계 >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 메뉴에서도 열람할 수
중소기업 대상 수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브로슈어 제작 지원… 총 6개사 선정 예정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는 2025년 6월 20일, 춘천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패키지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춘천시 관내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후평일반, 남춘천 일반, 동춘천 일반, 퇴계 농공, 퇴계 제2 농공, 거두 농공, 창촌농공, 수동 농공, 도시 첨단문화단지 등 총 9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총 6개 기업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며, 과제별 총 사업비는 1,000만 원(공단 지원금 800만 원, 기업 자부담 200만 원)이다. 단, 부가세는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외국어가 50% 이상 포함된 패키지 1품목과 외국어 비중이 80% 이상인 브로슈어 1품목을 제작하게 되며, 디자인·제작은 반드시 춘천시 소재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브로슈어 제작비는 패키지 제작비를 초과할 수 없다. 패키지 제작에는 지기 구조 연구, 디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6월3주간 (6월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조사 결과,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05%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주의 0.09% 상승에서 이번 주 0.13%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졌으며, 특히 서울은 전주 0.26%에서 0.36% 상승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반면, 지방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의 내림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4%), 경기(0.03%), 충북(0.03%), 인천(0.01%) 등에서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울산은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경북(-0.06%), 광주(-0.06%), 전남(-0.05%), 대구(-0.05%), 부산(-0.05%)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전국 178개 시군구 중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76개로 지난주(71개)보다 증가했고, 보합 지역은 7개로 감소했으며, 하락 지역은 95개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서울, 재건축과 대단지 선호 지역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 상승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재건축 추진 단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희망
전자동의 도입·공공택지 전매 완화·여객기 참사 지원 기준 마련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택공급 활성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4건의 시행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다. 이 중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 관련 3개 개정 시행령은 6월 25일부터, 참사 피해 지원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동의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먼저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공식 도입한다. 전자 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동의 대비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3천 세대 기준 서면 방식으로는 약 5개월이 걸리던 동의서 검증 절차가 전자동의 방식으로는 2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1기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현대차·기아 남양 기술연구소에서 현대차·기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커넥티드 DTG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DTG는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GPS 신호 등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 출고 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행 기록을 USB 등 저장 장치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차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행 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대차·기아는 2026년 출시될 신규 상용 차종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커넥티드 DTG 기술의 기대 효과 현대·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길 안내나 음성인식 외에도 차량 원격 제어, 진단 및 안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DTG 운행 기록이 자동으로 제출되면 운송 사업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운전자의 운행 기록 정보는 운전자에
전주·안산·김천·김해·대구,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 지역 맞춤형 스마트 기술로 시민 편의와 산업 성장 이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점형 ▲강소형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유형별로 최대 3년간 국비 80억~160억 원이 매칭 방식(국비 지방비=1:1)으로 지원된다. 거점형: 전북 전주시, 전북형 미래도시의 중심으로 거점형에는 3개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북 전주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전주시는 전북 메가시티 추진의 중심지로, AI와 맞춤형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Adaptive City’를 조성한다. 이 사업을 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AI 헬스케어, PBV 기반의 이동형 생활 SOC(이동식 은행, 캠핑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북 전역으로 스마트 기술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강소형: 안산·김천·김해, 지역 소멸·기후 위기 대응 도시로 도약 강소형 부문에는 총 16개 지자체가 지원해 5.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
[부동산 법률 분석]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법적 효과는?…매수인 대금 미지급 사례로 본 해제의 의미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사례 개요: 매도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X 부동산을 매수인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시에 따르는 계약금 약정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시와 그 외 양도 양수의 조건 등을 논의하던 중 乙의 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乙의 형편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받기 전 X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乙에게 먼저 이전하는 편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乙은 약속한 날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여러 차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乙은 여전히 대금을 미루게 되었다. 이윽고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게 되었다. 이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매매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 분석: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
국토부, 리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 개최 서울·경기·인천 등 주요 지역, ‘프로젝트 리츠·지역 상생 리츠’ 시범 도입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첫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 및 ‘지역 상생 리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이후, 시행 초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개발·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기존 부동산 개발이 대형 사업 시행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리츠는 일반 국민도 개발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 규제를 명확히 하여 건전한 자본구조를 갖춘 개발 특화형 리츠이며, ▲‘지역 상생 리츠’는 리츠 주식의 공모 자격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부여할
킨텍스가 다가오는 '2025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지하 안전 분야의 핵심 기술과 정책을 총망라하는 '지하 안전 특별관'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 지하 안전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첫선을 보이는 이번 특별관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와 노후 지하 시설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킨텍스는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서 지하 안전 특별관을 운영하며, 현재 관련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 특별관은 지하 시설물의 설계부터 건설, 유지보수, 지반침하 대응 및 복구, 그리고 지하 안전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과 최신 정책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국 지하 안전협회는 특별관 내에서 국제 세미나와 수출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가 기업과 방문객들이 깊이 있는 정보 교환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하 안전 특별관의 신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하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연간 1천 건이 넘는 지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62에 있는 광주 효천2 1단지에서 국민임대 672호와 영구 임대 250호를 혼합한 형태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단지는 도심 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입주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대 유형 확인 및 신청 주의 사항 입주자들은 반드시 임대 유형을 확인한 후 청약을 해야 한다.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에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고문과 입주 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숙지해야 한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년 6월 18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일자에 광주광역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된다.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은 불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기회"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개시 정부가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6월 19일(목)부터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의 일환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모집을 통해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 전세' 주택을 포함해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 총 1,475호(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수도권 주택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급 물량 중 분양 전환형은 총 1,048호(든든 전세 유형 869호, 신혼·신생아 2 유형 179호)이며, 비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 유형도 665호가 함께 모집된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으로,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
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부문에 먼저 도입된 ZEB 5등급 의무화 기준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에너지 사용량 16.7% 감축… ‘성능 기준’과 ‘시방기준’ 중 선택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기존 120kWh/㎡·yr 기준에서 약 16.7% 강화된 ‘100kWh/㎡·yr 미만’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1㎡ 면적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하며, 냉장고 약 15시간, TV 5~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사업자는 ▲최종 성능을 중심으로 설정된 ‘성능 기준’ 또는 ▲자재 및 시공 방법까지 규정된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시방기준 또한 성능 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목별 기준이 강화됐다. 단열·조명·기밀 성능 등 핵심
재건축 재개발 및 여러 종류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도로는 사용 용도가 국한되어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주목된다. 도로의 지목부터 종류, 법적인 위치와 부동산으로써의 투자 대상으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비법정도로와 법정도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정리했다.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법정 도로의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도로를 의미한다. 소유 및 관리는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도를 말하며, 사도법상의 사도는 법정 도로지만 공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도로의 성격은 공공의 목적이 강하며, 법률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된다. 이에 반해 비법정도로 (사실상 도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비법정 도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다보니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는 있지만, 법적인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 도로를 취득하여 수익성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비법정도로를 취득하여 법정도로로써로 법률적인 면모를 바꾸는 것이 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의 자발적인 AX(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025년 7월 28일(월) 15시까지다. 사업설명회는 2025년 6월 20일(금) 14시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KICOX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그린산단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AX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과 산단 맞춤형 AX 선도 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AX 인프라 구축 (1~4차 연도): GPU, NPU 등 연산 자원, 데이터 서버 및 플랫폼, AI 솔루션 S/W, 기업 지원 장비 등 AI 설비(HW/SW) 및 지원센터 등 공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업 AX 실증 지원 (1~4차 연도): 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실증을 지원하여 기업이 AI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례를 확보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산단 AX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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