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관할권은 처분 당시 주소지 기준…용산세무서 처분은 적법”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은 용산세무서장이 제기한 2024두6591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과세 관할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년 4월 18일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 결정 및 고지를 받았다. 원고는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 고지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의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었기 때문에 과세 관할권이 동작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 경과를 살펴보면,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지 아니면 처분 당시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으로 공익사업 신뢰성 강화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지난 5월 15일(목),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상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직무교육 및 정보 교류 ▲기타 부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보상 업무의 신뢰성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19일부터 1,915개소 집중 점검…취약 공사장 특별 점검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사장 등 총 1,915개소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192개소, 하천 46개소, 철도 169개소, 아파트·건축물 1,406개소, 공항 22개소, 택지 등 80개소이다. 수방 대책, 위험 요소 사전 조치, 배수 시설 등 집중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철 수해 대비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사전 조치 여부, 배수 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 상태와 배수로 설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저출생·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 공동 대응… K-Pass 등 우수 정책 홍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글로벌 국토·교통 분야의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 정책 장관급 회의(5.19~20)와 OECD 국제 교통 포럼(ITF) 교통 장관회의(5.21~22)에 참석하여 미래 국토 및 교통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양자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적인 공동 과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 정부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국제 무대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구상과 혁신적인 대중교통 지원 정책인 K-Pass 등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OECD 지역개발 정책 장관급 회의, ‘회복력 있는 지역’ 위한 정책 논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OECD 지역개발 정책 장관급 회의는 OECD 지역개발 정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다. ‘회복력 있는
국토부 성장 도약패키지 출범 19일부터 참여기업 모집…대기업·VC 협력, 최대 3년 무상 입주 및 맞춤형 성장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1기 공간정보 상장 도약패키지'를 출범하고,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의 예산 지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패키지는 잠재력 있는 창업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7년 미만 창업 기업 대상…수요 연계형·성장 도약형 총 10개사 모집 참여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의 기업이며, 상생 누리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수요기관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수요 연계형' 5개사와 혁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성장 도약형' 5개사 등 총 10개사다. 선정된 기업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의 최대 3년 무상 입주 기회가 제공되며, 판로 개척, 기술 실증,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등 기업 맞춤
국토교통부, 영등포 시대 개막… 특성화고와 MOU 체결로 인재 양성 박차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공간정보 활용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일,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1호 공간정보 안심 구역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한국 공간정보산업 협회가 새롭게 둥지를 튼 영등포구 신길동 건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산학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한국 공간정보산업 협회는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대상 기술 교육 기관으로서, 안심 구역 이전과 함께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그동안 고해상도, 고정밀 3차원 좌표 등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에 제공되지 않았던 귀중한 데이터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민간 업계의 활용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규제 완화를 통해 보안 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히, 공간정보 안심 구역은 자체적인 보안 장비
국토부,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연계 기술 실증 지원 확대…수요 기반형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5월 20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 현장에서 기술 등을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 건설 관련 기업이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로, 2025년 4월 기준 34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동화 로봇, AI 기반 분석 시스템 등 생산성 및 안전 향상 기술 지원 지원 대상은 건설 근로자의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돕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하는 시스템 등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 또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스마트 건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BIM(3차원 건설 정보모델링), 탈 현장 건설, 건설
해외 건설 60주년, 1조 달러 달성 넘어 2조 달러 향한 미래 전략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 5월 16일 서울에서 '해외 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건설 60주년을 맞아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달성한 한국 해외 건설의 성과를 기념하고, 2조 달러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조 달러 달성, 반도체·자동차 이은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 2024년 해외 건설 수주액 1조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 분야에서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해외 건설은 2024년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미래 전략 논의 이번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해외 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미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 조기 달성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세션 2에서는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개발 활성화
부지 면적 변경에 따라 32필지, 299,002.9㎡ 규모 공급 일반산업 시설, 지식산업센터, 물류, 지원 등 다양한 용지 대상 양산시는 5월16일 양산 덕계 경동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 등에 대하여 부지 면적 변경에 따라 분양을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2024년 12월 27일 기 공고된 내용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양산 덕계경동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분양 대상 용지는 양산시 덕계동 산11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 32필지, 299,002.9㎡ 규모다. 평균 분양 단가는 ㎡당 775,955원이며, 용지별 단가는 평균 금액이며, 필지별로 다를 수 있다. 총평균 분양 가액은 2,320억 1,278만 289원이다. 분양 대상 용도별 현황은 일반 산업시설용지 외 5종이며 필지수 총 32필 지중 일반 산업시설용지 10필지 96,868.6㎡다. 지식산업센터 용지 10필지, 물류 시설 용지 3필지, 지원 시설 용지 3필지, 복합 용지 3필지 주차장 용지 3필지로 구분되었다. 건폐율은 70% 이하에 용적률은 250% ~350%로 용
정부는 2025년 도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며,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 운전 관리 내실화, 사업용 자동차 안전 확보, 도로 환경 개선, 그리고 국민 안전의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진 배경 과거 수십 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여전히 OECD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생활 물류 증가, 새로운 이동 수단 확대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도로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사망자 수: 2024년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2,521명을 기록했으나,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증가했다. 보행자 사고: 전체 보행 사망자는 3.8% 증가한 920명으로, 특히 고령자의 보행 사망이 두드러졌다. 이륜차 및 PM 사고: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 장치(PM)에 의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치사율이 높다. 목표 및 중점 추진 분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 분야를 제시했다. 보행자
전국 주택 매매 가격, 0.02% 하락…서울·수도권 상승폭 축소, 지방 하락 지속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도권(0.07%)과 서울(0.25%)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으며, 지방(-0.11%)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은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나타나며 전체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9%), 용산구(0.44%), 마포구(0.40%)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에서는 강남구(0.54%), 서초구(0.53%), 송파구(0.47%)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경기도(-0.02%)는 과천, 용인 수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했으나, 안성, 평택 등에서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인천(-0.07%)은 연수, 서, 계양구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에서는 세종(0.25%)이 상승 전환했으나, 광주(-0.31%), 대구(-0.31%), 제주(-0.13%)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 전세 가격 보합 전환…서울·수도권 상승폭 축소, 지방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2025년 5월 3주 차), 전국 아파트 매매, 지난주 하락세 멈추고 보합 전환… 서울은 상승폭 확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0.01%) 대비 보합(0.00%)으로 전환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수도권(0.02%)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특히 서울(0.10%)은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0.02%)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그 폭은 소폭 줄었다(-0.03%→-0.02%). 5대 광역시(-0.06%), 세종(0.48%), 8개 도(-0.02%)의 변동률은 각각 유지 또는 소폭 변화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0.08%), 전북(0.05%), 울산(0.01%) 등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광주(-0.10%), 전남(-0.08%), 대구(-0.08%), 경북(-0.07%)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61개에서 64개로 증가했으며, 하락 지역 역시 103개에서 105개로 소폭 늘었다. 보합 지역은 14개에서 9개로 감소했다. 서울,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세 지속… 강남권 상승폭 두드러져 수도권에서는 서
다양한 도시 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 허브 활용… 도시 간 함께 활용할 솔루션 개발 2025년 5월 16일부터 첫 공모… 총 3개소 선정, 개소당 국비 최대 10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양한 도시 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 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트해 보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 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 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보급 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종을 통해 버스 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
에너지 최대 10% 절감하고 냉각기 유지보수 비용 최대 67% 절약 임대료 프리미엄 7% 추가 확보와 투자 회수 기간 8개월 이내로 단축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빌딩을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 존슨콘트롤즈 인터내셔널(이하 존슨콘트롤즈)이 구축한 빌딩 관리 디지털 에코시스템 Open Blue 플랫폼을 도입할 경우 3년간 최대 155%의 투자수익률(ROI)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슨콘트롤즈는 Open Blue 플랫폼의 총 경제적 효과(TEI, Total Economic Impact)와 주요 이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포레스터 컨설팅(Forrester Consulting; 이하 포레스터)의 최신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포레스터는 다양한 산업에 속한 Open Blue 고객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경험을 종합해 복합 조직(composite organization)을 모델링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Open Blue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연결한 AI 최적화 스마트빌딩 생태계로, 고객이 건물과 업무 환경의 성능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화된 AI를 바탕으로, Open Blue는 건물 사용
국내 철골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 트림블(Trimble)이 건설 3D BIM 기술의 철골 제작 관리 시스템, 테클라 파워팹(Tekla PowerFab)을 국내 시장에 공식적으로 선보이며 국내 철골 제작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철골 제작사를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인 테클라 파워팹은 철골 상세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현장 설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통합 솔루션이다. 트림블은 이번 테클라 파워팹 출시를 통해 국내 철골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철골 제작 업계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견적 산출 방식, 부정확한 재고 관리, 정보 단절로 인한 생산성 및 품질 저하,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재작업과 그로 인한 자재 낭비 및 일정 지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더욱이 복잡해지는 공정과 짧아지는 납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사무실, 공장,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디지털 제작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테클라 파워팹은 이러한 국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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